사진출처 : 대한민국 법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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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23명의 근로자가 숨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에 대한 책임으로 대표와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.

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.

재판부는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과 은폐시도를 중대하게 지적했습니다. 

기업들의 안전경영 강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분수령으로 평가됩니다.

[판결요지]

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 등 사건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선고

- 대표이사 징역 15년

- 운영총괄본부장 징역 15년 및 벌금 100만 원

- 상무 징역 2년

-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금고 2년

- 생산1파트장 금고 1년

- 파견업체 대표 징역 2년

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

기사원문: 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8269517 

판결문: https://suwon.scourt.go.kr/dcboard/new/DcNewsViewAction.work?gubun=44&seqnum=27367